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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전세 뜻, 대처방안,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일때

by 딩고스 2023. 3. 10.

역전세 뜻 (깡통전세)

전세가격이 전세계약시점보다
많이 떨어져서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집주인)이
퇴거하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전세보증금 > 집 현시세입니다.

 

역전세는 왜 일어날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전세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각각 둘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전세 대처방안(전세보증보험)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만족하는

역전세 해결 방안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역전세 리스크를 대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두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준비해 놓는
임대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 또한 
돈을 받지 못해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뭐야? 그건 계약 시에 미리 해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세계약 시
대부분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인도 독려하여
많은 분들이 기본으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을 했다 했더라도
막상 닥치면 당황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일 경우

그건 나도 알지~

근데 만약 애초에 가입 안 했고

지금 13개월째면 어떡할 거야??

전세계약을 새로 하고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전화를 해서
보증금반환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대처하는 방안이 있다고
공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차인분에게
초기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남은 1년으로 정하고
임차인분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잠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HUG에서 가입할 수 있고 
수도권 7억 원, 그 외 5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중요한 건 신청기한인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임대인은 집값동향을 주시하고

역전세의 우려가 있다면

전세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그리고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상호 합의하에 반반씩 납부를 하든지
임차인이 다 납부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만약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100% 제가 부담해 드린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증료율은 제일 높은 게
연 0.154%이고 
보통 연 0.122~0.128입니다. 
 
그럼 전세보증금이 2억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연 256,000원입니다.
 
약 26만 원 정도로 역전세를
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해결방법입니까?
 
전세보증보험관련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차를 주고 있거나 역전세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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