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중 부동산 관련 내용 정리

내수활성화 대책 중 부동산 관련 내용 정리

정부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부동산 관련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경, 공매 진행 중인 피해임차인 대상으로 경매 배당시에, 당해세 미납분 보다 임차인보증금을 우선해서 배당을 해 줍니다. 단,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 미납분보다 빨라야 됩니다. *지난 포스팅(아래링크 참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경매배당순위에서 당해세라는 항목은 임차보증금보다 무조건 우선해서 배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 4월 1일 부로 임차인의 확정일자만 당해세보다 앞선다면 전세보증금 먼저 반환될 수 있게 바뀐 정책입니다.
• 경, 공매 이후 이사를 나가야 되는 임차인 대상으로 경, 공매 종료 전이라도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대신 '전세피해 조건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대항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출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도로 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타 은행 추후 도입 예정)
• 전세 부동산이 경, 공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 100%를 반환받지 못하여, 전세대출 상환을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 전세대출 보증기관 (HUG, HF, SGI)이 금융기관(은행 등)에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세대출을 갚지 못했다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신, 조건으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합니다. 링크

 

 

 

 

임차인 지원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으로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을 완화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보통 저리로 대출해 주는 대신 면적, 나이, 총소득 등의 꼭 지켜야 하는 대출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 임대주택 재계약 시 (23년 1월~24년 12월, 약 2년 동안) LH임대주택(106.5만 호) 임대료 동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애로 해소

• (현행)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출 시에만 비주택 적용으로 일괄 8년으로 고정되어 DSR 산정 시 아파트보다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즉, 동일 가격 오피스텔이라도 대출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ex) 예를 들자면, 연소득 5천만 원, 2억 원 오피스텔/아파트 매입 시 (대출 1억 원, 연이율 5%)

        - 오피스텔 (대출만기 8년, 원리금 균등 상환) 매입 시 DSR 30.4%

        - 아파트 (대출만기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 매입 시 DSR 12.8%

• (변경) DSR 산정 시 분할상환 대출은 일괄 8년이 아닌 실제 약정 만기 적용이 됩니다. 단 이자만 납부하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상환하는 일시상환 대출은 8년 만기 적용됩니다.
•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수 산입에 따른 세부담 문제는 근본적 중과제도를 개편하여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즉, 양도세에 대해서는 현재 아래 표와 같이 한시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을 아예 완전히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중과제도 완화에 대한 법개정을 조속히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즉,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준 게 포인트입니다.

 

시장교란행위 차단 및 공공임대 확대

• 향후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매매 완료를 확인할 수 있게 등기여부도 같이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은 계약날짜만 공개됩니다. 만약, 계약 이후 계약취소가 되면 실거래가는 삭제됩니다. 즉, 정부에서 말하는 교란행위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행위를 하여 실거래가 등록 후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 것으로 보이니) 기존 매물들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행위인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등기여부를 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 시장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아파트 이상 고, 저가 직거래 집중 기획조사 실시를 하고 6월 중 중가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 상반기 중 건설, 매입형 공공임대 2.3만 호 입주자 모집 예정입니다.(LH). 규모는 3월 말 4100호, 4월 4500호, 5월 5900호, 6월 8200호입니다.

 

 

 

지금까지 내수활성화 대책 중 부동산 관련 내용 정리를 하였습니다. 내수활성화 대책 보도자료 전체를 확인하시고 싶은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2J9qCQ-VNclXBEFb8+JNK7P8.node5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3523&menuNo=4010100

기획재정부